[국감]‘인정사정 볼 것 없다’···여전한 오너 수난사

질의시간 90% 이상이 훈계성·의혹제기

툭하면 말 끊고 항변하면 호통 쏟아져

‘묻지마 증인신청 막자’···與, 실명제 추진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은상 위메프 사장, 박대준 쿠팡 그룹장, 신현성 티켓몬스터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올해 국정감사가 다소 맥이 빠진 채로 흘러가고 있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의 소환과 ‘망신주기’는 여전히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 사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불러 질의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그 방식과 과정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모두 10명의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조대식 SK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은상 위메프 사장과 신현성 티켓몬스터 사장, 박대준 쿠팡 그룹장 등이 그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질의를 가졌으나 대부분 질문 목적이 아닌 훈계성이거나 인신공격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질의 자체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잦았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의혹도 적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증인들은 충분한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짧은 사과를 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항변이라도 할라치면 여지 없이 호통이 날아오거나 말을 끊고 다른 질의가 이어졌다.

그나마 마이크에 대고 몇 차례 말이라도 한 이들은 다행이다. 몇몇 증인은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기하다 죄송하다는 사과 한 마디만 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질의 시간의 90% 이상을 질문에 할애했고 자연히 대답은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증인 소환의 본래 목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개선책 마련 등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 같은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에도 여야는 기업인들을 겨냥한 칼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야는 15일 정무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은 조현준 효성 사장의 출석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진술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사유로 밝혔음에도 여야 모두 아랑곳없는 반응이다.

과거에는 문제점이 많은 기업 오너를 국감장에 불러내 호통치는 장면을 두고 ‘속이 시원하다’며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같은 반응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정치 불신 풍조만 부추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감 기간 동안 국회에 상주 중인 한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도가 지나치게 질의하는 의원들을 보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인들을 불렀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기업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에서는 증인 채택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감 증인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고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기업인에 망신주기식 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 과잉이자 월권”이라며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법’의 발의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어느 의원이 증인 누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지와 요구 사유, 채택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의원과 그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증인채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증인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한 질의와 ‘묻지마’ 증인 신청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