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FTA 1차 협상, 21일부터 닷새간 서울서 개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9개 분과 15개 챕터 의견교환·협의 진행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목표를 바탕으로 상품, 무역구제 등 9개 분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50억 달러 수준의 교역이 이뤄진 중미 6개국과의 FTA 체결로 경제협력 관계를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 수석대표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중미는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Luz Estrella Rodriguez de Zuniga) 엘살바도르 경제부 차관이 담당한다.

앞서 정부는 중미와 지난 6월 협상개시 선언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7월에는 예비협의에서 이를 협상세칙(Term of Reference)에 명문화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상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1차 협상에서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총칙 등 총 9개 분과 15개 장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미 6개국은 엘살바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으로 작년 중남미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5위(2098억 달러), 인구규모 3위(4350만명)인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현재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교역규모는 작년 약 50억 달러 수준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이고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미FTA가 중미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FTA체결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2일 한-중미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우리기업들의 관심, 유망진출 분야를 모색해 중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인 중미 6개국을 대상으로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시찰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승일 산업부 FTA정책관은 “이번 한·중미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중미 신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미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상생형 FTA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중미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해 우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협상세칙(TOR. Terms Of Reference) : 협상진행을 위한 기본 위임사항으로 협상목표·원칙·범위·구조, 시장 접근, 정보(통계·자료) 교환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