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미회수채권 4년 8개월간 370억 달해”

22일 김태원 의원 국감 자료

김태원 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유한 철도부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미납해 발상한 발생한 미회수채권이 3년 새 12.1%, 금액은 2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년 8개월 동안 370억원에 달한다.

22일 김태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철도시설공단에 발생한 미회수채권은 6487건으로 금액으로는 370억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286건(50억7300만원), 2012년 1482건(58억7900만원), 2013년 1317건(67억5300만원), 2014년 1442건(158억8200만원)으로 3년 새 12.1%늘었다.

금액으로는 213.1%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960건(34억100만원)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했다.

이 중 채권이 회수된 경우는 전체 미회수채권의 712%인 4618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전체 미회수채권 금액의 39.7%인 147억1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23억700만원(1869건)은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미회수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해 1497건, 116억9100만을 압류조치 했다.

나머지 372건(106억6100만원)은 무재산, 송달불능, 소송 등으로 인해 압류를 하지 못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미회수채권 4459건을 체납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52.1%인 2326건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265건(28.4%),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56건(8.0%)이었다. 1000만원 초과도 512건(11.5%)에 달했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5년 초과가 전체의 55.5%인 2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3년 이상 5년 이하 744건(16.7%), 1년 이상 3년 이하 740건(16.6%), 1년 미만 500건(11.2%)순으로 절반 이상이 5년 넘게 체납을 하고 있었다.

김태원 의원은 “압류, 추가재산 파악 등 미수채권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무재산, 송달불능자에 대한 주기적 재산조회 등을 통해 미수회채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