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논의 중’, RCEP ‘연내 타결목표’

24~25일 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다음달 12~16일 RCEP 10차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25일 개최될 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에서 타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순으로 체결돼야 양허가 매끄럽게 적용되는데 오히려 RCEP이 먼저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한중일 FTA도 빠르게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FTA는 2012년 11월 개시선언 이후 8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현재 상품 분야에서 견해차가 큰 상태로 1차 양허안 목표수준 및 진행방식이 논의 중이다. 우 차관보 역시 이날 “상품 분야에서 진전이 있어야 다른 쪽의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석대표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접근 방식, 협정 대상범위 확정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RCEP 등 아시아지역경제 통합논의와 한중일 FTA의 정합성·연계성을 고려해 전략적 접근을 추진할 계획이다.

24~25일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나가미네 야수마사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세계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올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14년 기준 세계인구의 48.7%를 차지하는 RCEP 참가국은 2012년 11월 개시선언 이후 9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의 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2~16일 부산에서 열릴 10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시장접근 방안과 지재권, 법률제도, 원산지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계획이다.

RCEP 참가국에 한중일이 모두 포함돼 있어 협상에 진전이 있을 시 한중일 FTA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