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철도시설공단,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자재대금 189억 체불”

22일 이찬열 의원 국감 자료

(출처=이찬열 의원실)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자재대금 체불액이 총 18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배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3건, 188억7400만원의 자재 대금이 체불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건(3100만원) ▲2012년 2건(1억2100만원) ▲2013년 3건(26억1400만원) ▲2014년 9건(93억6800만원) ▲2015년 8월 현재 8건(67억4000만원)의 자재대금 체불이 발생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사 공사대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과 연계한 지급확인 시스템 도입과 불공정 행위 유발업체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때마다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해가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철도시설공단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문제라고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