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뿐인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책

내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예산 61억원···올해보다 14억원 줄어

약가인하 조치와 맞물려 제약업계 불만 커져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책이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6년 예산은 약 55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그중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예산은 고작 61억원에 불과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또 정부는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올해 75억원에서 14억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36개인 점을 감안하면 한 기업당 1억70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당초 130억원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심의를 거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1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줄었고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이것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전후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5억원 증액된 225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금액이 30억원 늘었고 원격의료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 4억원에서 3배 늘어난 12억원으로 책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예산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제약산업 육성은 정부에게 관심 밖의 일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인증 연장 후 추가적인 혜택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발표도 없었다. 정부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3년간의 평가를 토대로 기존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실속 없는 지원정책에 제약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재인증 후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했지만 지원 예산 축소와 함께 당장 내년 초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혜택도 적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혜택이 줄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간판뿐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말들이 많았지만 정작 지원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정책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합당한 지원인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