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겹치는 악재에 불안감 커져

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통한 약가인하 강행 방침

의약품 유통 마진 조사하며 원가 등도 파악

제약업계,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키로

제약업계에 잇따른 악재가 예고되면서 제약사들의 근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먼저 정부가 내년 초로 예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유예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바른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제약사와 병의원이 거래하는 실제 약가를 파악한 후 의약품 가격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고시 후 3월 이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이미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을 공개하며 약가인하 시행을 알렸다.

이에 제약업계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의 유보를 요청하며 약가인하 조치를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물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까지 약가인하에 반발했으며 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이런 움직임에도 복지부는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약업계가 요청한 약가인하 시점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입은 손실이 적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유예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관련 단체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마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유통 마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적절한 유통 마진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통 마진 조사와 함께 제약사의 공급가 등 의약품 원가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원가를 추적해야 적정 유통 마진을 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제약업계에는 이 역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유통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하지만 원가 조사 등이 이어지면 이로 인한 또 다른 약가인하 조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이에 닥쳐올 악재에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 저지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만큼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제약업계는 제약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복지부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부터 시작된 약가인하 조치 등으로 신약개발 등 R＆D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업계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이를 회복하기 전에 악재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에서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등 업계 전반이 리베이트 근절, 신성장동력 확보, 신약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약가인하 조치 후 정부가 제약업계에 해준 것은 전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