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0%·지방공기업 70%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이르면 이달내 모든 공공기관 도입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가릴 것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현재 공공기관은 50%, 지방공기업은 70% 이상의 도입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달 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316개 공공기관 중 168개(53.2%)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은 30곳 중 26곳(86.7%), 준정부기관은 86곳 중 69곳(80.2%)으로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0곳 중 73곳(36.5%)으로 미흡했다.

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평균 2.7년의 퇴직 전 임금 조정기간을 갖는다.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1.3%, 2년차 74.4%, 3년차 68.2%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내년 신규 채용인원은 총 2537명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142개 전 지방공기업 중 100개 기관(70%)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도시개발공사 16개는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57%), 지방공단은 82개 중 56개(68%)가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높은 조기도입률의 요인으로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와 잦은 설명회·간담회 등을 꼽았다.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과 더불어 조기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10월 중에는 노사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컨설팅을 진행한다”며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페널티 외에도 총인건비 인상 제한을 추가로 검토해 제도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10월로 앞당겼다.

목표가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철도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상황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 조정 기간, 조정률, 신규채용 인원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