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견차에 선거구획정 시한 준수 ‘빨간불’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여·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준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여·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준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선거구획정위에서 10여일 앞두고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선거구 숫자를 결정하지 못한 탓이다. 이대로라면 11월13일인 본회의 확정을 맞추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8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간에 입장이 맞서 최종결정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야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비롯한 복잡한 정치권 사정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년간 인구 증가뿐만아니라 선거구간 인구격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이내로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고 대신 대도시 지역은 선거구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선거구 조정 요인이 반영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최대한 지역구 축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완화와 국회 전문성 강화를 앞세워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해 선거구획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말부터 물밑접촉에 이어 지도부간 담판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의 지역선거구수 결정 및 세부 획정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획정기준 마련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견 차이가 커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13일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않거나 일정이 미뤄질 경우 선거일정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제17∼19대 총선에서도 지금처럼 대폭적인 선거구획정이 아니었지만 선거일 한 달여 앞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하고서야 결정이 났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