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무엇이 논의됐나

朴대통령, 중국 성장기업 지분투자 등 강조

TPP 가입엔 신중론 대세···‘규제 완화’ 한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7번째이자 올해 처음으로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지침을 밝히는 동시에 각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했다. 중국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시도별 규제 프리존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지분수매·M&A 검토해야”
박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경영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 성장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간접투자를 통해서라도 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지분매수나 인수합병(M&A)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중속성장으로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TPP 가입, 면밀 분석 필요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TPP 가입 문제에 대한 제언도 쏟아졌다.

자문회의 경제1분과 위원장인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TPP를 ‘한일 FTA’에 비유하며 “TPP 가입을 추진해야겠지만 국익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참여시 이익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취약산업 대응책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TPP 가입시 현재 5.6%인 우리의 대일(對日) 관세율이 일본의 대한(對韓) 관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의 부담이 예상되며, 미국·칠레·영연방 국가 등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 가능성도 있다.

기초경제 2분과 위원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시장의 축소와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산업,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중국내 공급이 어려운 외환, 인터넷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규제 ‘대폭완화’ 필요성 제안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 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자문회의는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보고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시스템 체계화,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규제완화 대상으로는 첨단의료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이 거론됐다.

자문회의는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안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를 꼽으면서 환율·통화·재정 정책의 신축적 운용도 제시했다. 환율정책은 수급 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정책 역시 미국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해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