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TPP 가입 논란, 협정문 분석으로 ‘판가름’

11월초 협정문 공개 예정돼정부, ‘협정문 분석 TF’ 구성

지난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TPP 참여를 표명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중론도 만만찮게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11월초 공개가 예정된 협정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최종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협정문은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이나 21세기 무역 규범 제정을 목표로 일부 신규 요소가 도입됐다.

총 30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한·미 FTA에 없는 국영기업, 협력, 중소기업, 개발, 경쟁력 등 통상이슈들을 각각 개별 챕터로 분리했다.

협정문은 메가 FTA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했다는 산업부의 평가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TPP 활용 촉진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통일화와 함께 완전 누적을 허용했다.

이 누적원산지 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섬유·의류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를 다른 TPP 참가국에 수출 시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베트남으로 진출하지 못한 기업은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공장’의 타이틀이 베트남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에 있는 미국 수출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이와 관련해 “TPP 체결로 베트남에 섬유·의류 관련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섬유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술력 강화나 디자인 연구개발(R&D)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PP 협정문에는 역내 공정 경제기반 강화를 목표로 일부 강화된 요소도 도입된다. 우선 민간 기업이 국영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디지털 경제 확대추세에 대응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국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또 생물다양성 등 환경 분야 신규 이슈를 반영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들도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TPP 국가들의 국내 비준 촉진을 위해 가입국 내 국내총생산(GDP) 비중의 85%를 초과하는 6개국의 비준 완료 시 부분 발효가 허용된다.

정부는 법률검토 작업과 미국 내 정치적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협정문 공개 시점은 11월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1월초 협정문 공개와 함께 TPP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지할 경우 서명은 2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6일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 관계부처·연구기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PP 협정문 분석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문 분석 완료 시기는 예상할 수 없어 정부의 공식 가입 선언은 올해 안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중론도 여전하다. TPP 참여시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만큼 후발주자로 참가 시 추가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TPP 후발주자로 참여할 경우 현재 참여국의 비준이 마련되는 2017년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