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박대출 의원, LH 정원 축소 반대 입장 밝혀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누리당, 진주을)과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10월 27일 오전 11시경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LH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기재부의 계획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출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의창)이 함께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공기업 기능조정에 의거 LH는 개발 사업을 축소하고, 주거복지·도시재생사업을 강화하되, 인력감축 없이 축소부문의 여유인력을 강화사업부문으로 전환배치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부가 수립한 기능조정을 통한 정원조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LH 정원 감축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현재 219개 지구, 약300조원의 사업이 진행 중이고 기능조정을 하더라도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력운용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지속건설, 신규 정책사업 감안 시 2022년까지 연 15조원 안팎의 사업규모는 유지될 전망이라 당장 내년부터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LH는 경남혁신도시의 핵심기관으로 이전기관 직원의 적극적인 이주, 인근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등 LH의 역할이 긴요한데, 진주로 이전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감축 계획이 발표되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지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며, “2016년 정원은 기재부 기능조정 발표안대로 우선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중장기 인력조정은 실제 사업현황 파악 후 신중한 검토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대출 의원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위적인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핵심기능은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특히 LH공사 등 특정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인위적 일자리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며 “지역인재우선 채용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인력조정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LH는 임대주택건설,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능조정이 되면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당장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