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속도 올린다···역내 경제통합 탄력

공동연구 추진, 실무추진 TF 구성

3개국 15억 인구, 단일 내수시장화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중일 동북아 3개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역내 경제블록 형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를 비롯한 역내 경제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1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 정상은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경제체제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3국 정상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3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관련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국 간 전자상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인구 15억명에 달하는 단일 디지털 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전자상거래 협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경제단체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가 각각 체결된다.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 등 3국 경제기조 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계 LNG 수입 1·2·3위인 3국이 판매자에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LNG 수급위기에 공동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 등 다자간 외교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