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카드수수료 인하 관치금융 아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은 법안에 따라 추진됐다”며 관치금융 지적을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치금융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한 직후 ‘시장 가격결정 不개입’ 및 ‘관치금융’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시장 가격 결정 불개입 원칙은 법률에 의해 개입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예외 적용된다”며 “카드수수료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고 영세가맹점을 우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시장에 맡길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난 2007년 시장에 맡긴 결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4.5% 인상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사가 합류한 T/F는 물론 회계법인이 참가해 카드사의 지급결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다”면서 “비용과 수익을 비교했을 때 6700억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요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카드사는 5년간 카드 서비스를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이번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적격비용에 따라 발생한 카드사의 잉여 수입을 영세가맹점 같은 금융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