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개인정보 불법유통 조기차단 방안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개인정보 위탁 책임 강화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웹상에서 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의 차단 및 삭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조기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위탁자들의 책임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재위탁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 재위탁 역시 규제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처리 위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교육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거래를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