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산업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진과제’ 발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추진성과(사진 = 산업부 제공)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고속도로 위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월부터는 드론 같은 무인항공기를 야간이나 고(高)고도로 시험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나 초기 수요부족 등으로 시장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고, 국가표준(KS) 준용·통일을 원칙화해 해외 수출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 이후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해 고속도로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41Km), 일반국도에는 수원, 화성, 용인, 고양지역 등 320Km 구간을 확정했다.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를 마련하고 도로 표지판 정비 등의 준비를 마치고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시판은 2020년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도 2010년 394억 달러에서 2020년 7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50Kg 이하 무인항공기는 시범공역 4곳(부산 중동 장사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 덕포리, 전남 고흥 고소리)과 사업자 15곳을 선정했다. 올해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가시권 밖이나 야간, 고고도 시험비행을 허용하고,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등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융합 신산업 추가발굴 과제 및 기술규제 개선(사진 = 산업부 제공)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관련규정 부재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세계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IoT 융합제품은 정부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참여해 다양한 IoT 융합 제품·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확대(7→14GHz)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3D 프린팅은 올해 말까지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내년 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키로 했다. 스마트홈은 이달 중으로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12종의 주변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표준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탄소섬유는 올해 말부터 압축천연가스 용기버스 시범사업과 인프라 구축, 항공기·자동차 분야 수요 연계형 R&D를 본격 추진하고,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경우 내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도 내년 6월까지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합리적인 기술규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 정보시스템과 연동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용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IoT 융합제품 서비스 활성화로 고용인원은 2013년 2700명에서 2020년 3만명까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인기 수출의 경우 2018년 6억 달러에서 2023년 34억 달러로 늘어나고, 스마트홈 매출은 2014년 3200억원에서 2018년 56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