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소송,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서 3차 심리

미국계 사무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3차 심리가 내년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5일 열린다.

론스타는 2012년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같은 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46억7900만달러(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는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 측은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올해 5월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린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이어 7월 ICSID에서 종료된 2차 심리에서 한국 정부 과세의 적정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심리는 그간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이 최종 변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