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지역구 14명 늘리고 비례 14명 줄여 300명 유지”

9일 중재안 발표···강원·충청·호남 1곳씩 유지, 경북 1개만 축소

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40석···정당득표 따라 의석수 과반 보장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진=뉴스웨이DB

선거구획정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수를 늘리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현재 246석에서 14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4석 줄이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충청·호남 등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1곳씩 유지하고 20대 선거에 한해 경북에서는 1개 선거구만 축소하게 된다. 이 경우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되고 지역구는 현행 246석에서 14석 증가한 260석, 비례대표는 40석으로 각각 조정된다.

중재안에는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구비례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가 대거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크게 일면서 이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하는 ‘균형의석’ 방안을 중재안에 포함시킨 것은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신인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20대 총선 절차가 자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