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 여파 속 대테러방지법 둘러싼 與野 공방

與 “테러 무방비 노출”, 野 “국정원에 맡길 순 없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국회에서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공방에 돌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를 떠나서 우리의 대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당부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8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정원이 대테러 임무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테러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무차별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모든 법이라는 것은 다 그렇다”며 “야당에서도 과거 같은 국민 인권침해라서 안 된다, 국정원 권한 강화하니까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대책은 번지수가 틀린 해결책”이라며 “국정원은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기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국정원에 온라인 무차별 감시권한, 확인 권한을 모두 주자는 테러방지 법안은 고삐 풀린 망아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법안이 논의되려면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병호 의원 역시 “테러 방지는 야당도 적극적 대응해야 하고 엄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국정원이 주무기관이고 컨트롤 타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야당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