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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등록 2015.12.06 17:31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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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곳 전 기관 도입···내년 4441명 추가 채용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6곳, 기타기관 197곳 등 모든 공공기관 313곳이 지난 3일까지 임피제 도입을 완료했다.

임피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60세 정년 연장법’에 맞춰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 재원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 재원을 신규 고용 창출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공공기관이 임피제를 도입하면서 채택한 60세까지의 임금 조정기간이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기관마다 다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년 임피제로 261명을 신규채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임금조정 기간을 2년으로 뒀고 1년 차엔 종전 임금의 65%, 2년 차엔 60%를 주기로 했다.

232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임금 조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 차 90%, 2년 차 70%, 3년 차에겐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임금 조정기간을 종합직 4년, 그 외는 2년으로 두고 연차별 임금지급률도 다르게 책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13개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5년이다. 평균 지급률은 1년 차 82.9%, 2년 차 76.7%, 3년 차 70.2%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임피제에 따른 임금 감액분을 청년 채용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퇴직자가 줄면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는 임피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신규 채용에 씀으로써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총 4441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에서의 임피제 도입으로 정부는 임피제 도입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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