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주형환 장관 후보자, ‘꽉 막힌 수출’ 해법 제시하나

야당 중심 수출부진 해법 질의 집중 예상

현정부 후반기 수출활성화 대책 제시 관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 = 기재부 제공)

오는 6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수출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후보자가 그리는 그림이 꽉 막힌 수출을 풀어줄 ‘마스터 키’가 될지, 기존 정부 정책의 ‘재탕’ 수준에서 머물지 판단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정부 후반기 수출활성화 대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수출부진을 이끈 대내외 리스크들이 분명한 상황에서 주 후보자를 필두로 정부가 향후 수출활성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4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도 작년 수출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상승이 기대되지만, 사실상 여건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여기에 한계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쟁점법안은 국회 벽에 가로막혀 있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도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등을 통해 강하게 피력한 만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수출품목 다양화, 제조업 혁신 등 지금까지 정부가 꾸준히 제시했던 사항들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수출부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수출활성화 대책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수출활성화 대책은 더욱 과감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수출이 쪼그라들자 4월 급히 단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번 떨어진 수출이 상반기 동안 이어지자 7월 또 한 번 대책을 발표했다. 총 116조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정부는 4번의 대책을 꺼냈지만, 결국 수출부진을 벗어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대책에 대한 평가는 낙제에 가까웠다.

다만, 현정부가 절반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이고, 올해 총선 등의 일정을 볼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존 대책들을 또 다시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 후보자의 자녀가 부친과 관련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자녀 특혜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