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SH공사(사장 변창흠)는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능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일자로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법무지원실 내에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을 신설했다.

법규 준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존 사후적 법률검토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전적 준법통제시스템을 말한다.

SH공사는 2016년 1월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신설된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은 공사의 중요 계약서, 공고문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제도화하고, 공사의 사업추진 시 관련 법률을 사전 검토해 위법요소를 제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업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준법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법메뉴얼을 작성·배포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더불어 SH공사는 형식적인 제도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전 준법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의 신설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의 준법통제시스템의 첫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