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보증보험-은행·저축은행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는 27일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하기위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조원 규모의 보증보험-은행·저축은행 연계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중금리 확대에 적극적인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하겠다는 내용 등 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의 10문 10답이다.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취지는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증가에도, 여전히 금리단층이 있는 등 시장의 실질적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에 정부는 시장 기능에 따라 차주별 신용도 및 리스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와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현 상황에 배치되지 않는지
금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 완화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 자율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간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지
중·저 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서민금융 확대 뿐만 아니라 시장 기능에 따른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별도의 재원(휴면예금, 복권기금 출연금 등) 조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중금리 대출은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보증보험을 연계하는 이유는
중금리 시장은 정보 비대칭에 따라 대출자 선별이 어렵고, 손실 리스크도 있어 개별 금융회사 단독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에 애로가 있다. 보증보험이 금융회사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초기 시장조성(market building)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보증보험 제공 대상에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포함한 이유는
중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된 영업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은행대출 거절자, 급히 자금이 필요한 중신용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부업을 이용하거나 2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이용 중인 중신용자 등을 흡수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저축은행은 신용평가 능력 부족 등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이 미흡했던 면이 있어 우선 보증보험 연계를 통해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공급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보증보험 연계 대출은 1회성 대책인지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은 정책금융상품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른 상업적인 상품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유사한 보증상품을 운영 중이다. 향후 운용 성과에 따라 서울보증과 금융회사의 협의에 따라 확대다 가능하며, 정부는 이를 지속가능한 주요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우려는 없는지
서울보증보험과 금융회사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통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울보증보험 자체적으로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시 금융회사가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하고, 상품 출시 후 연체율 등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승인요건을 미세조정해 손실을 불여 나 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유사한 보증상품을 제공·운영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1조원 규모 대출공급 실행방안은
참여 금융회사와 보증보험사는 대출조건·손실분담 구조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출조건 등을 수시로 탄력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보험의 상품구조와 구체적인 보험료율 등은
기본적인 구조는 서울보증보험사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료를 받고, 향후 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보험요율 및 손실분담 방안은 서울보증보험과 참여 금융회사들의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보험 연계상품 등이 은행의 자율적인 중금리 신용대출을 구축할 우려는
중금리 시장형성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증보험 연계 상품이 기존 시장을 구축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다양한 공급경로를 확충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주요 내용은 1조원 규모의 보증보험-은행·저축은행 연계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중금리 확대에 적극적인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하겠다는 내용 등 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의 10문 10답이다.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취지는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증가에도, 여전히 금리단층이 있는 등 시장의 실질적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에 정부는 시장 기능에 따라 차주별 신용도 및 리스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와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현 상황에 배치되지 않는지
금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 완화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 자율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간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지
중·저 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서민금융 확대 뿐만 아니라 시장 기능에 따른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별도의 재원(휴면예금, 복권기금 출연금 등) 조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중금리 대출은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보증보험을 연계하는 이유는
중금리 시장은 정보 비대칭에 따라 대출자 선별이 어렵고, 손실 리스크도 있어 개별 금융회사 단독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에 애로가 있다. 보증보험이 금융회사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초기 시장조성(market building)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보증보험 제공 대상에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포함한 이유는
중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된 영업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은행대출 거절자, 급히 자금이 필요한 중신용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부업을 이용하거나 2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이용 중인 중신용자 등을 흡수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저축은행은 신용평가 능력 부족 등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이 미흡했던 면이 있어 우선 보증보험 연계를 통해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공급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보증보험 연계 대출은 1회성 대책인지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은 정책금융상품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른 상업적인 상품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유사한 보증상품을 운영 중이다. 향후 운용 성과에 따라 서울보증과 금융회사의 협의에 따라 확대다 가능하며, 정부는 이를 지속가능한 주요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우려는 없는지
서울보증보험과 금융회사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통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울보증보험 자체적으로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시 금융회사가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하고, 상품 출시 후 연체율 등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승인요건을 미세조정해 손실을 불여 나 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유사한 보증상품을 제공·운영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1조원 규모 대출공급 실행방안은
참여 금융회사와 보증보험사는 대출조건·손실분담 구조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출조건 등을 수시로 탄력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보험의 상품구조와 구체적인 보험료율 등은
기본적인 구조는 서울보증보험사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료를 받고, 향후 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보험요율 및 손실분담 방안은 서울보증보험과 참여 금융회사들의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보험 연계상품 등이 은행의 자율적인 중금리 신용대출을 구축할 우려는
중금리 시장형성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증보험 연계 상품이 기존 시장을 구축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다양한 공급경로를 확충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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