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쇼크, 세계경제 위기이자 한국경제의 비극

바이오치의 붕괴

세계경제 무차별적 경고음

한국 경제, 끝없는 추락 시그널

중국이 지난해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5년 만에 7%대 벽인 ‘바오치(保七)’ 시대가 막을 내렸다. 14.2% 성장했던 200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낮을 뿐이지 경착륙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핵심은 성장률이라는 지표보다 중국경제 내부에 있다. 현재 중국은 외수에서 내수로의 전환과정에 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일지라도 단기적이고 크고 작은 경제쇼크는 불가피하다. 경제체질의 변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 있다는 얘기다.

◇ ‘질적성장’으로 변화 중···中 내부리스크 터질수도
중국의 최대 관심은 질적성장 시대로의 전환이다. 3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 내수보다 외수에 치중된 경제구조를 바꿔야 했다. 5년간의 경제계획을 담고 있는 지난 12차 규획과 13차 규획(2016~2020년)의 초점도 이것이다.

중국이 체질 변화를 시도하면서 돌출된 리스크들은 수없이 많다. 고속 성장의 부작용과 얽히면서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분야도 있다. 부동산 불균형(버블), 지방정부 부채, 과잉설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증시 불안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 중국의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사실상 ‘차이나 리스크’의 본질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중국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느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뻗어나가느냐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에서 “아직 경기대응을 위한 당국의 정책수단이 유효하지만, 경착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과잉투자 조정과정에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경제 불안 배경에 당국의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 등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GDP 대비 투자비중이 50%수준까지 올랐고, 급격히 늘어난 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시장 과열과 연계돼 있다. 당국의 전문적이지 못한 시장개입으로 불안해진 증시는 아시아 금융시장까지 출렁이게 하고 있다. 상하이증시가 3000선이 무너지면서 버블붕괴 우려까지 낳고 있다.

반면, 중국이 내부적인 리스크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윤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이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전만큼 성장을 하지 못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해결 불가능 정도로)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획경제 하에서 내부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두 자릿수 성장은 어려울지라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 경제전환 완성 직전···‘성장통’ 겪었을 뿐

중국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다양한 잠재리스크와 급격한 성장률 하락에도 중국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도 적잖게 힘이 실리고 있다. 13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매년 6%대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경착륙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대 성장률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다”며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체질 변화 과정에서 어수선한 것은 맞지만 경착륙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가 완전 전환기 바로 직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돌발리스크는 있을지라도 장기성장으로 가기 위한 조절과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이러한 시각에 동의한다. 중국리스크가 잔존한 상태지만, 6%대 성장에 따른 대(對)중국 수출위축이나 성장둔화로 인한 우려가 과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있지만, 중국은 그래도 6%대 성장을 했다”며 “소비·서비스 부문의 질을 높여 중국시장에 경쟁력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 중국 본격 레이스
일각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13차 5개년 규획으로 중국경제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나아가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2030년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덩치를 키우고 체질 담금질에 성공한 중국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강국과의 국력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마련한 미래산업 육성정책도 중국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소득과 인구변화에 따른 내수변화도 중국의 도약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44%)은 중산층(45%)보다 많지만, 2020년에는 중산층(50%)이 저소득층(36%)을 넘어선다. 출산율 하락으로 60세 이상 노령화 비중이 확대된다. 소비확대와 서비스업(3차 산업) 발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지고, 소비구조가 변하게 된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알리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소비시장은 6조5000억 달러(78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호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선진시장도 소득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이 소비에 기대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며 “소득의 성장은 소비의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소비의 구조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