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11일부터 철수 시작 될 듯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다.

또 앞으로 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 반발할 경우 설비와 자재 등을 남쪽으로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