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위기]3기 경제팀 도대체 뭐하나···“낙관과 안이함이 발목 잡을 수도”

대내·외 리스크 ‘사면초가’ 한국경제

세계 각국 경기 살리려 ‘경제전쟁’ 중

유일호號 ‘한가하게 리스크 관리 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경제를 마무리 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특급 소방수가 아니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패전 마무리’에 가깝다는 독설까지 가해지고 있다. 야구에서는 패색이 짙을 때 패전 전담 투수를 경기 말미에 투입한다.

취임 전부터 나돌았던 경제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실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에서부터 나타났다. 안팎에서 리스크가 곪아 터져 나오고 있지만 3기 경제팀은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낙관적 사고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각종 리스크가 충분히 예고됐지만, 아직까지 예방도, 대응도, 설득도 없이 기존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상 아무 반항도 못하고 리스크에 두들겨 맞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벌써부터 경제성장률 목표(3.1%) 달성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13일 유일호 부총리가 이끄는 3기 경제팀이 출범한지 한 달이 됐다. 결론 먼저 말하면 그 사이 우리경제 지표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먼저 우리경제 내·외수는 바닥을 찍었다. 내수는 소비절벽, 수출은 77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고, 가계부채도 연일 사상 최고액을 갈아치우고 있다.

물가는 다시 0%대로 복귀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식탁물가는 오히려 올라 체감물가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 한계기업은 또 다른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개시, 저유가, 신흥국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발(發) 리스크까지 재발했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대내외 여건에 코스피는 1800선을 위협받고 있고, 원화가치는 오락가락하면서 방향성을 잃었다.

◇ 말뿐인 걱정···대책은 뭡니까?
이 가운데 유일호 경제팀은 출범 전부터 우리경제가 회복세라는 낙관적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당시 “탄력·확장적 거시정책기조로 회복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고, 최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소비절벽이 현실화되자 서둘러 미니부양책을 내놨다. 이마저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사용한 기존 대책의 연장이고, ‘조삼모사’ 대책이다.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에 두겠다고도 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실은 심각한데, 시장에 회복세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던져야 하고, 대책은 없다는 얘기다.

과감한 결단도 못한다.

대외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우리와 같은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안고 있다. 하지만, 한가하게 리스크 관리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응은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은행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는 등 이미 유럽, 중국, 일본 등은 ‘돈풀기’ 전쟁에 돌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똑 부러지는 만능키 같은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단물 빠진 기존 대책만 되풀이하면서 ‘소비는 나아지고 있다,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시장에도, 경제심리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일갈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