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朴대통령 “더 봐주지 않겠다”···강경 대북기조 천명(종합)

국회 국정연설서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北 질타

“선의로는 핵개발 못 막아···퍼주기식 지원 없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실험과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강경한 대북 기조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찾아 국정 연설을 갖고 최근 북한이 감행한 도발 행위부터 질타했다. 연설 초반부터 작심한 듯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새해 벽두부터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했다”며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한반도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고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자금의 유용 논란에는 확실히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그는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며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의 법안 처리도 다시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