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긴박한 세계 각국···韓은 둔감·여유

각국 경제위기 돌파 위해 돈풀기 등 저돌적 대책 내놔

정부, 법안처리와 구조개혁에 올인···실질 대책은 미흡

경제수장부터 ‘회복세’, ‘선전 중’ 경기상황 진단 미스

우리경제가 내수 약화와 수출 감소, 북한 핵 이슈에 가로막혀 꿈쩍도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각지도 못한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위기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구조개혁에 너무 큰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내 놓은 경기부양 대책들을 보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내외 여건이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음을 감안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대책들이다.

16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시작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 동안 2300조원을 쏟았지만, 돈을 더 풀겠다는 뜻이다. 유럽은행은 720조원을 풀었다. 중국은 이날 300억 위안(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난달에만 1조 위안(약 184조원)을 풀었다.

이날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침착하다 못해 다소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많은 부문·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원론적인 얘기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에게 있어 경제부문 위기 극복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지만, 8개월 째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과 의지는 미약하다. 재정 집행을 앞당기는 수준에 불과한 땜질식 처방 뿐이다. 수출대책도 경기둔화가 실제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만 바라보고 있다. 이란 시장 진출은 다른 나라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에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한 무디스도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비중은 GDP의 0.04%에 불과해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팀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임 전부터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선방하고 있고, 회복세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경제 상황을 좀 더 명쾌하게 진단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부터 거시경제리스크 뿐 아니라 금융안정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다”고 진단했고, 대국민담화에서는 “수출이 어렵지만 경쟁국에 비해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