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5가지 치명적 결함 있다”

전면 개편 주장

금융소비자원은 16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5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이 밝힌 5가지 치명적인 결함은 ▲실질적인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점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통장이라는 점 등이다.

금소원은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라며 “ISA의 세제혜택은 정부가 세금감면으로 주는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대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예상해 보기 어려운 구조로 금융사들이 마치 수수료를 5년동안 0.1-1% 받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ISA는 5년(3년)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가입된 상품별 수수료는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에 지불해야 하는 세제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빈껍데기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는 반성과 노력으로 세제기간, 규모, 소득별, 연령별 다양한 혜택 및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제도 보완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