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국 8건 수출기업 애로 해소

수출기업 애로 5건 공식 이의제기

2016년 제1차 WTO TBT위원회 주요 성과(자료 = 산업부 제공)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5개국 8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과 사우디, 인도 등에 5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이의제기했다. 사우디의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중국의 분유 등록,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인도의 2차 전지 안전인증 등이다.

여기에 양자회의도 병행해 기술규정 표준·인증 관련 8개국 21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했다. 이 중 5개국 8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국표원은 중국 정보기술 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 규제 등 국제표준과 달라 기업이 애로를 겪는 7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중국측으로부터 담당창구와 논의해 의견을 회신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국표원은 해외공관, 코트라, 기업 등 민관협력과 현지대응으로 UAE로부터 우리나라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TBT위원회 활용, TBT종합시책 마련 등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