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종합)

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이행률 68.5%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내년까지 지속 추진

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이 올해 새로운 과제를 선정해 추진된다.

금감원은 28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2월말 현재 총 232개 세부과제 중 159개 과제(68.5%)의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금융편의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해 새로운 과제를 선정,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는 것.

이날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제1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충실이 이행하는 동시에 국민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16년부터 2017 중에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국민들이 금융관행개혁 포털을 통해 제안한 내용과 금감원·금융사 직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건의한 내용등을 참고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계에서 오는 4월 중 권역별로 구성 예정인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개혁과제별로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과 금융업계간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올해 7월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된 이후 이에 따라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끝으로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 방향과 과제 목록.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알림서비스 개선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실손의료보험료 과다 인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 시정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불신 해소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 관리 관행 개선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관행 개선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적폐 시정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 절차 합리화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외환거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 추진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불합리한 여신 및 납품대급 회수 관행 혁신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개설 추진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