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 달성몽니에 ‘무리수 정책’ 꺼내나

유일호-이주열 3%대 달성 가능성 이견

3% 위해 ‘양적완화’ 카드까지 만지작

전문가 “무리한 정책 후유증 남겨” 우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진단이 혼전 속에 있다. 정부는 경제회복 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3%대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성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3%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자칫 ‘무리수 정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는 4월 경제동향에서 “수출개선,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책효과, 경제심리 반등 등에 힘입어 긍정적 회복신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달보다 긍정적으로 한 단계 앞선 평가다.

정부는 아직 3.1%라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3%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올해 1분기를 보낸 이후 우리경제를 이끄는 양대 수장이 3%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엇박자 해석을 내 놓은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해당 정부에게 주어지는 경제성적의 마침표 개념이다. 2%대 성장 고착화는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본격 진입했음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현정부 내에 저성장 진입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게 경제수장의 최대 임무가 된 셈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의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2%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3%대 달성 의지 노력에 공감했던 한국은행마저 2%대로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때문에 사실 정부는 ‘3%대 성장이 가능하다’보다 ‘가능하게 만들겠다’에 가깝다. 경제상황이 엄중한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도, 재정을 돌려막아서라도 내수절벽 같은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을 틀어막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꺼내든 ‘양적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일리가 있다고 호응했다. 양적완화를 편 국가들은 제로금리까지 내린 뒤 이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통화정책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완화 주장이 나왔고, 경제수장이 맞장구 쳤다. 정부가 3%대 성장목표 사수를 위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제로 주장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판’이 아니다고 했다.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 가계에 초점을 맞춘 발권력 동원이 최 교수가 주장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핵심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진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현상인지에 따라 정책 대응방향도 달라진다”며 “성장잠재력 저하에 따른 부진은 수요부양을 통해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3%대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보다 장기추세에서 성장률이 이탈할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필요하지만, 성장률을 크게 올리기 위한 무리한 정책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