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최악인데 불지펴진 양적완화론···연착륙 가능할까

작년 국가채무 사상 최대···1년새 57.3兆 폭증

‘한국판 양적완화’ 국가채무 늘릴 가능성 있어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이 정치권은 물론 정부 안팎을 들쑤시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현실성에 대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애써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던진 화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점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자체가 주는 시사점은 경제활성화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양적완화라는 또 하나의 ‘돈풀기’ 방법을 쓰자는 얘기다.

문제는 나라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산금채)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 사들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한다. 정부보증채는 국가채무로 분류돼 그만큼 국가채무는 늘어나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는 590조5000억원이다. 사상 최대치다. 한 해 동안 57조3000억원이 불어났다. 가장 포괄적인 나라빚인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빚의 79%가 국가채무에서 발생했다.

최근 산은의 산금채 발행 잔액은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액은 55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9%다. 정부는 이를 40% 안팎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9년 31.2%에서 2012년 32.2%로 늘었다. 현정부가 들어선 2013년 34.3%로 급등한 이후 지난해까지 3.4%포인트나 증가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이유로 이들 채권을 한은이 흡수하면,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또 급등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출은 한 푼도 늘리지 않은 채 부채만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은의 독립성 침해라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한국판 양적완화’에 침묵하는 이유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우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결국 정부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자금유동성을 높여준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역할로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의 첫 발을 뗀 시점에서 과잉설비 축소나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되는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