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놓친 與···한국형 양적완화 어렵다

통화·재정정책 동력 추락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도 불투명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는데 실패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동력이 급격히 쪼그라들 전망이다.

정부도 최근 재정확대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던 상황이라 여당의 양적완화 주장과 함께 재정·통화정책의 변화가 예고됐지만, 16년 만의 여소야대 결과로 경제정책의 향방이 안갯속에 빠졌다.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최종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앞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산업은행 채권 인수와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하는 방법의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100일 안에 발의할 공약 53개에 한은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 지속과 중국 경기 악화 등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과 비교해 상당히 우호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또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의 완승 시 경제정책 방향이 현재보다 더 과감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하반기에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추경편성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한은법 개정을 통한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시 이를 바탕으로 경기회복 확대를 기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16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선회의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여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한은법 개정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었다. 노동개혁 4법은 물론 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법 통과 역시 불투명해졌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3.2%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2.7%로 수정했다. 지난해 10월(3.2%) 이후 반년 만에 0.5%포인트를 내렸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