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신드롬, 5년 전 미국과 판박이?

경기침체·선거 등 2011년 미국과 비슷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닮은꼴

여당이 최근 꺼내든 ‘한국형 양적완화’가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특히 이는 5년 전 미국 상황과 비슷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의 경제상황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장으로 압축된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투자적격 등급의 최하단 Baa 등급 회사채 금리가 5.66%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1966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미국의 실업률은 9.1%까지 치솟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은 1.7%로, 2010년의 3%에서 ‘반토막’ 났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고, 연말에는 중간선거를 치러야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제시했다.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매입한 후 단기 국채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는 경기부양책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따라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은 설비투자 등을 늘리겠다는 계산이었다. 또 가계는 내수시장에서 지갑을 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했다.

오는 13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새누리당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다. 5년 전 미국 상황과 흡사하다.

여당에서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등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 부양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치는 등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이에 기준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보통 인플레이션 압력과 재정지출 우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쉽게 쓰이지는 않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이 향후 금리가 인상될 때 버블 등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 더 늘어날 수 있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