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대한민국]희박해지는 3% 성장···“추경 가능성 열어둬야”

韓, 최장기 수출 역성장-내수는 소비절벽 가시화

정부 총력전에도 저유가·세계 경기둔화에 속수무책

올 3% 성장 회의적···상반기 이후 추경 편성 솔솔

수출과 내수의 기약없는 동반 부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미니부양책을 내놓고,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도 집중하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당장 올해 3%대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재정·통화정책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2.2% 줄었다.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팀이 새로 꾸려지면서 예상된 대외리스크에 대응해 수출 총력체제를 선포했다. 모든 정책역량을 수출부진 타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부진은 저유가와 세계 수요 둔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가의 상승기조와 세계 경기 회복이 맞물려야 한다는 전제가 완성돼야 우리나라 수출이 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유가와 세계 경기둔화는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이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수출입동향 브리핑에서 “전세계 주요기관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하는 움직임이 있고, 선진국 경제회복도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당분간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를 알 수 있는 올해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감소해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심리도 2월 98을 기록해 메르스 여파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6월(98)과 같은 수준이다.

단기성 부양책 효과가 소멸되면서 지난해부터 제기되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개별소비세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처방전을 급하게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부족한 ‘땜질식 부양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올해 3%대 성장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소비절벽과 함께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절벽까지 우려되는 상반기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통화정책 중)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상반기 이후 경기확장 효과가 있는 분야에 대한 추경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긴축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지금 정도만 유지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수출·내수 상황을 볼 때 올해 3%대 성장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3%대 성장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상반기 이후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상황을)좀 더 지켜볼 때”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출을 재정이나 금리인하로 부양시키는 경로는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 감소 효과가 기업과 가계의 소비증가 및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