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의 허와실]고임대료 해결 방안은 공급주체 다양화

전문가들 “기업 공급 임대료 높을 수밖에 없어” 지적

비영리단체 육성·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필요성 강조

뉴스테이에 대한 고임대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문제는 공급주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공급 주체가 민간 기업 위주인 탓에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는 기업 특성상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뉴스테이 참여도를 높이고자 초기 임대료를 자율에 맡기고, 추가 임대료 상승률만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그 결과 뉴스테이 참여 기업들은 이후 임대료 상승분까지 적용해 초기 임대료를 책정,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내놓게 됐다.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장 임대료가 비싼 뉴스테이는 월세 186만원으로 책정됐다.

기공급된 뉴스테이들도 인근 아파트들과 비교해 임대료가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주체가 민간기업 위주인 탓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주거 선진국들의 임대주택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임대료가 저렴한 해외 선진국들의 임대주택은 공급주체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임대주택 공급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개발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참여가 많다. 또 주택조합이라 불리는 임대수익 전부를 주거 복지에 재투자하는 기관들도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는 “비영리단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는 당연히 임대료가 낮게 공급될 것이고, 시장 상황을 많이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며 “서울시 등에서 비영리단체의 임대시장 진입을 허가했지만, 규모가 작다. 비영리단체 등이 본격적으로 임대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역량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의 임대료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팀장은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가 나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며 임대료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이 실제 임대료 규제를 시행했다”며 “뉴스테이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초기 임대료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