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이주열 한은총재 ‘한국형 양적완화’ 시기상조 밝힌 이유

발권력 동원 등 현재로선 어려워

“기본 원칙 내에서 처리하겠다”

우회적 표현으로 반대입장 밝혀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한국형 양적완화’ 담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단담회에서 “한국은행은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통화정책을 통한 ‘한국형 양적완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등 사안에 대해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수단보다는 현재의 수단 중 적합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현재는 나설때가 아니다”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의미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완화적인 수준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면 지금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시장 안팎에서 비등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에 대한 그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총재는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거시경제 안정 우선”이라는 말로 ‘불가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 총재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현재 입장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형 양적완화는 지난달 29일 국회 새누리당이 중앙선대위를 통해 “한은이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20대 총선공약으로 들고 나와 정치권 안팎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