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업종 구조조정] 임종룡, 구조조정 계획 발표 [일문일답]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는 26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차관급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하고 기업 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관한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등 3트랙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이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해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시 한국은행과 기재부 등과 협의해 자본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정치권에서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환영한다. 구조조정 이슈는 산업 경쟁력 악화에 기인하나 이것이 광범위해 채권은행 만으로는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 노동 개혁, 국책은행 자본 확충 등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신속한 구조조정과 적기 대응을 위해 채권단과 여야 협의체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만 한다. 개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채권단 논의 범위 내에서 정상화 방안이 수립돼야 하고,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문제 해결을 통해 구조조정의 원활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협의체가 개별기업 구조조정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며 이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여야정 협의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구조조정 재원 규모는

금융위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은, 수은, 금융위, 기재부 등이 모여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향후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정확한 재원 규모는 구조조정이 추진되야 필요한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필요재원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조선해운 부실에 대한 경영 책임도 있다. 한진해운 사재 출연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대주주는 근로자 및 채권자와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사재 출연 방안 등이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의 경영책임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추궁할 수는 없다. 그것은 주주들의 문제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문제는 명확히 따져야 한다. 이에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먼저 전직 경영인들이 고발된 상태다. 또 국책은행의 책임문제는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정리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한진해운과 관련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 문제는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서 조사를 하고 있다. 위법사실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 대주주등의 법규 위반과 모랄해저드 등에 대해서 반드시 법규로 처벌하겠다.

조선업에 대해 업계 공통의 컨설팅 결과가 개별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업계 반발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을 통해 냉철한 평가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 업계전반이 구조조정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그 결과를 의미있게 참고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이 구조조정 늦췄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자금이 기업을 부실화 시켰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정책자금은 스타트업이나 신성장사업 등 민간금융이 하지않는 것에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민금융도 정책금융의 한 분야다. 이런 정채자금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이며, 형평성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신경 쓸 필요는 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새누리의 양적완화와 같은 방안인가

금융안정기금은 2014년 금산법 개정에 따라 실효됐다. 안정기금은 이미 없어진 제도다. 유효하지 않다. 한국은행의 지원문제는 논의하겠다.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의 산금채를 사서 산업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며, 금융위가 추진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본력, BIS비율 늘릴 수 있는 자본 확충이다. 구조조정하면 은행 손실을 보게 된다. 구조조정은 곧 자본이다. 새누리당의 양적완화와는 다르다.

SPP의 이란 선박수주 지원안은 있나

SPP조선 이란 국영선사와 수주를 재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가 끝나면 수은에서 선박금융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원 기준이나 지원 방안은

고용안정을 위해 두가지 지원 방식이 있다. 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지역 지원 등 이다. 현재 통영이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업종에 대해 지원은 없었다. 이번에 업종에 지원해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선료 협상을 현대상선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나설 방안은 있는가

해운업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다. 용선료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과정이 어려워 진다. 지난 1월부터 용선료 협상을 해왔으며 용선료가 인하되야 기업이 지속할 수 있다고 누차 설명해 왔다. 현재 시세보다 4-5배 높은 용선료를 주고 있다. 지불해야 하는 용선료가 5조원을 넘어선다. 아무리 정상화 방안을 세운들 용선료 협상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은행이 계속 지원하는 것은 선사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용선료 협상을 위한 최종 제안서는 마련됐으며, 이달 중 최정 결정이 나온다. 다만 이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최종 제안서와 함께 최종 시한을 주고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작업에 들어가겠다. 최종 시점은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다. 선주들은 현대상선의 배를 빌려주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똑같은 채권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선주들이 채권자간의 형평성 있는 협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아직 용선료를 낮춰주는 대가로 일부 선주가 지급보증을 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채권단의 자금이 선주에게 가는 구조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 채권자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채권단도 출자전화 이자감면 등을 추진해 현대상선을 살릴 계획이다. 필요한 운전자금도 공급될 것이다. 정부도 선박신조 계획을 통해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지원할 것이다. 다만 용선료 조장과 사채권자 조정이 안되면 채권단의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법정관리 뿐이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잔류는 해수부와 TF를 만들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정책금융 논의했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결국 재원은 기재부의 재정이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재원 등 2가지다. 아직 구체적인 손실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 또 현재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BIS비율이 기존 대상의 구조조정을 하는 데 문제다 없다. 기재부와 한국은행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조만간 한은과 기재부 등과 협의에 착수하겠다.

조선업 빅딜 없다고 했는데 컨설팅에 따라 채권단 결정 사항인가

빅딜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합병 분할은 업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의 미래를 진단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다. 이는 업계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구조조정 콘트롤 타워 경제장관회의 아니라 서별관회의, 밀실 회의 아닌가

가장 상위는 경제장관회의다. 서별관회의는 항시 열어온 회의다. 공식적인 논의 전에 사전에 의견 조율과정으로 이는 결국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되고 공식화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