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업종 구조조정]대량 실업시대···더 이상 노숙자는 없어야

3개 트랙으로 구조조정 추진···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검토중

대규모 실업대책 확정 못한 채 구조조정에만 올인

골든타임에 눈멀어 실업자 대책 외면 비판 일 듯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지만,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IMF 경제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량실업 사태를 겪었을 때 총파업 등의 후폭풍과 바닥을 보였던 사회안전망 예산 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경제에 또 한 번의 실업폭풍이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구조조정이 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확정하지도 못한 채 부처간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목적지향적 정책운용으로 정작 한 순간 일자리를 잃어버릴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3가지 트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 해운 등 2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집중하면서 조선사에 대한 인력감축 등 더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선업계에서만 1만5000명이 감원됐다. 올해에만 3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강력한 자구계획 요청으로 실업자가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 속도가 붙고 있지만,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자칫 동남권 경제벨트는 물론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이 우리나라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고용안정망 내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흡수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실업급여는 하루 4만3000원 꼴이고,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8개월로 제한된다. 재교육도 비숙련자나 저임금 위주로 설계돼 있다. 조선업계 감원인력이 ‘중고령층 전문직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에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특별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앞서 IMF 경제위기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업자가 됐다. 대우차 등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10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정부는 퇴출자 고용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시대책을 펼쳤지만, 실업대책 예산은 바닥을 보였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 총파업 등의 후폭풍도 겪었다.

이날 협의체에서 발표한 구조조정 향후계획에서 실업대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제도만 제시됐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조조정이 해운·조선을 넘어 건설·석유화학·철강 분야로 확대될 경우 10만여명에 달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IMF 때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발생한 후폭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부처간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도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경우 고용부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확정된 대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취업 교육 등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인 뒤 단기정책을 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기술을 갖춘 중년층에 대한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