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동반성장지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우열 가리기보다 기업이 노력한 만큼 평가 받도록 개선 필요"

동반성장지수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공정거래 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분야는 동반성장위원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동반성장지수 시행 5년차를 맞아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수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을 역임한 가톨릭대 김관보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김관보 교수는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일차적 개선과제로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4년간 4등급 상대평가 결과 공표를 통해 어느 기업이 더 잘하는 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면서 “지수결과 발표 5년차가 된 만큼 기업별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보다 모든 기업이 동반성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 방식보다 기준을 설정해 기업이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명한 협력센터장도 “매년 최우수등급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평가 실시 초기보다 더 많은 대기업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협력사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동반위 체감도조사가 갖는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량평가의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동반위 체감도조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동반성장 지원활동에 실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응답자가 대기업 지원 내용을 잘 모르고 응답하거나 매출부진·납품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감도조사 문항 중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대기업 지원실적과 중소기업 체감정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반성장지수의 중장기 개편과제로는 평가기관 성격에 맞게 공정위는 공정거래 분야, 동반위는 동반성장 분야 위주의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