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일호 “한은 대출금 회수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

유일호 부총리 정부 책임론은 부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의 대출금 회수에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 3층에서 산업부·고용부·해수부 장관 및 금융위원장과 합동으로 구조조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한은의 대출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회수에 함께 노력하겠다"며 향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다음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조선사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은 무엇을 기준으로 마련됐는가, 추가 인력 감축도 포함한 것인가

임종룡 : 각 조선사별 수주 전망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플랜이 마련됐으나 조선사의 수주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마련됐다. 대우조선의 올해 수주량은 60억불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35억불 정도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 인력·설계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과 시장 신뢰 문제와 연결돼 있어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오늘 열린 경제장관회의가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인가

유일호 : 경제장과회의가 콘트롤 타워가 맞다.

구조조정 완료 시점에서 한은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유일호 : 한은의 대출금 회수에 정부가 같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선3사, 해운2개사 가운데 어디를 회생시킬지 결정했는가

유일호 : 어디를 살리고 죽이는가 문제는 좀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구조조정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그 절차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새로운 절차를 밝아 갈 수밖에 없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주장한 당국의 자회사 경영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일호 : 홍기택 부총재 발언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 전혀 사실 여부를 모르고 있다.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한은법상 금융안정 목적에 부합하는가

임종룡 : 한은법 1조에 보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64조에는 금통위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펀드는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이 spc 등을 통해 국책은행에 자본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근복적인 목적이지만 구조조정 자체가 금융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은은 연간 67조, 수은은 80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지원하고 있다. 만약 국책은행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불안과 위축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은의 이번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부합한다.

산은과 수은 자구계획을 통해 얼마의 자금이 마련되는가

임종룡 : 자구계획 내용은 조직 예산 등 광범위한 사안을 묶어 개량화 할 수는 없다. 9월달 까지 산은 수은의 전반적인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쇄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 방안이 다 마련되면 최대한 개량화해 산출해보겠다.

서별관회의는 계속 진행되는가

유일호 : 경제장관들이 협의하는 자리다. 서별관이라는 위치가 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같은데 단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일 뿐이다.

마련되는 자금의 관리감독 방안은 있는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필요재원을 5~8조원이라고 추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임종룡 :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련했다. 조선·해운의 경우 구조조정 현안 기업을 그룹화하고 그룹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될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필요 재원을 추정했다. 또 철강 건설 유화 업종 등은 부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마지막으로 국책은행이 앞으로 제대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5~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필요재원이 5~8조원인데 자본확충 펀드는 11조원 규모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것인가

임종룡 : 이는 구조조조정의 신속성·선재적 대응·충분한 재원 마련 등 3가지 원칙 가운데 충분한 재원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필요 재원이 5~8조원인 상황에서 충실한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11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추가지원 없다고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은 있는 것인가

임종룡 : 구조조정 원칙은 추가 자금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채권은행이 앞서 지원을 약속한 부분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또 RG 역시 지원될 것이다. 해운·조선사 등 구조조정 기업은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을 매각하듯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해야한다. 한진해운도 자구노력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진행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나

유일호 : 구조조정은 정치적 개입과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조선해운 빅딜은 추진되는가

임종룡 : 조선협회 주관으로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7-8월초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 갈지 업계자체 내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산은 인력 조정 어떻게 추진되는가

임종룡 산업은행 구조조정 전문집단이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다. 인력을 줄이는 것은 군살을 빼는 것,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