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3%대 성장 좌절···또 꺼낸 ‘추경+개소세’ 조합(종합)

반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 0.3%p 내려

추경 10조원 등 ‘20조원+α’ 재정보강

노후경유차→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그래프 = 기재부 제공)

정부가 반년 만에 3%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했다.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정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들이 쏟아지면서 3%대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성장률 목표치를 2%대로 낮췄지만, 정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20조원이 넘는 재정보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각종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반년 만에 3%대 성장 포기···“구조개혁 유일한 해법”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3%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3년간 평균인 2.9%보다 낮다.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3.3%에서 3.1%로 낮춘 이후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0.3%포인트나 낮춘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뜻인데, 정부의 전망치는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돌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아 목표 달성이 힘겨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도 2%대 성장에 머물 경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우리경제가 사실상 2%대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사진 = 기재부 제공

상반기에는 1~2월 위축됐던 생산·내수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됐지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 재정 조기집행 등 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은 사상 최장기 부진을 겪고 있고, 청년실업률 또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저성장 속에서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재정보완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20조원 재정보강···현정부 세 번째 추경 편성
정부는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 초과세수 활용과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등 악화된 대외 여건과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 정부 들어 2013년 17조3000억원의 세월호 추경, 지난해 11조6000억원의 메르스 추경에 이어서 세 번째 추경이다.

여기에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정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중앙·지방정부 집행률도 제고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해 이번 10조원 규모의 추경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통화정책은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외환정책은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쌍용차 조립1팀에서 의장 공정에 투입된 직원들이 꼼꼼히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 개소세 인하 연장 추진···감면액 한도 설정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또 한 번 추진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친환경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 배출로 문제가 됐던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이어야 하고, 감면액도 대당 100만원이 한도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지원(기준가액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상향도 추진한다.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