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올 경제성장률 2.8% 제시···3%대 포기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0.5%P 낮춘 4%로 제시

정부, 고용률 70% 달성 불가능···내년 66.8%

표 =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제시했다. 당초 3.1%를 전망했던 정부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서 성장률을 0.3%포인트나 낮춘 건 이례적이다.

작년 말 올해는 경상성장률을 관리해 체감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0.5%포인트나 내려잡았다.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3%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3년 평균인 2.9%보다 낮다.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3.3%에서 3.1%로 낮춘 이후 반년 만에 0.3%포인트를 또 낮췄다.

정부는 재정보강 같은 정책효과가 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경기·고용위축을 보완하면서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만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해도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뜻인데, 정부의 전망치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아 목표 달성이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2%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가 사실상 2%대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까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2%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3%다. 언제든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목표치를 4.5%로 제시했지만, 0.5%포인트 내려간 4%로 수정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4만명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30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15~64세 고용률은 66.1%,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66.8%다.

지난해 1059억 달러를 기록했던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980억 달러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840억 달러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1%, 내년에는 1.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