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가계부채 고민에도 금리인하 선택

금융통화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이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금리인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키로 했지만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올해 제10차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부실 위험을 지적했다.

특히 한 금통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며 “최근 집단대출 증가에 따른 위험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우리 경제 리스크로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독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정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은행 집단대출 및 비은행(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급속히 확대되지 않도록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당국과 정책협조를 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한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지표들도 뚜렷한 회복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의 구조조정 진행 강도에 따라 당초의 전망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기준금리 수준을 1.25%로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최근 미국의 고용부진, 브렉시트 논란 등은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을 높이는 사건으로서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해소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를 종합하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등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개혁 노력의 시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의 보완적 역할이 더욱 긴요해진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부실 대기업 및 부실 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직시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그 동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에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된 측면이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 즉 효과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에 있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