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없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한재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해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내년 9월까지 운영되는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언론에서 사실상 폐지라고 보도할 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폐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라는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통위 실무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던 중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7일(월요일)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면서 “시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