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지속, 소비자 ‘반색’ 이통사 ‘우려’

소비자-유통점, 경쟁 촉진돼 혜택 증가 전망

이통사, 가입자 뺏기 경쟁 재발 우려

방통위 ‘검토 중’ 입장만 반복

정부가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이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통신업계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시 신규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통신업계는 폐지 시 가입자 뺏기 경쟁이 재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비추고 있지만 논란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실무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방통위는 지속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6월 중 단통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과 관련 방통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소식이 전해진 뒤 휴대폰 교체를 미루는 소비자들의 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 휴대폰 유통점들도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3사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소 유통점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한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돈을 더 써야할 의무는 없지만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이 촉진될 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고 유통시장도 보다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다소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단통법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안정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점유율 뺏기 경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근에서야 그나마 시장이 안정화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가입자 뺏기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는데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으로 될 수 있다”며 가입자 뺏기 경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췄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