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분식회계의혹 알고도 4.2조원 졸속 지원”

금융위 서별관 회의 준비 문건 공개

감리 필요성 제기에도 4.2조원 지원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한 정확한 회계조사 없이 4조2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원이 결정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서별관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대우조선 현황과 3가지 대안별 검토’,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계획 및 기타 참고자료 등 ‘서별관회의’를 위해 금융위가 사전에 준비한 자료다. 자료에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우려에 따른 정밀 감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후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이 의문”이라며 “(문건을 보면) 회사측의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이며 결국 회사의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킨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건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해 (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 지원안이 정확한 감리 없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 특히 홍 의원에 따르면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동 문건의 내용중 가장 큰 문제는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자신들이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는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되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밠혔다.

여기에 서별관 회의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규모까지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같은 채권단 이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한 신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액수까지 결정하여 분담을 요구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의 관치금융이 부활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의 유령 콘트롤타워라는 서별관회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한 주요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국책은행 부실대출 결정 과정 및 관련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