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는 기존 정책기조와 상반”

한화투자증권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기존 정책기조와 상반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6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정위는 방송 권역별 경쟁 제한을 사유로 제시하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전달했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공정위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특위를 통해 케이블TV의 권역을 전국 단위로 복점(복수소유)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책 기조와 상반되 것”이라며 “2주 후에 열릴 전원회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최종 승인권한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공정위와 다를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연구원은 “과거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의견을 일부 조건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원천적으로 반대한 경우는 없었다”며 “물론 이번 경우와 같이 공정위가 불허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불허 방침에도 인수합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래부나 방통위가 불허 의견에 반하는 최종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원은 “이번 인수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업계가 과거의 경쟁 수준으로 바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KT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