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만 눈감더니···朴 한마디에 누진제 손 본다

당정, 전기요금 개편 긴급회의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국민들과 정치권은 물론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까지 한목소리로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마저 누진제 개편을 내비치면서 정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에는 귀를 막고 있다가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황급히 대책을 마련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당정은 긴급회의을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조만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껏 누진제를 유지했던 사정을 설명하고, 당과 협의해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틀 전인 9일까지 산업부는 자못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민 불만이 극도로 치닫는 상황임에도 부자감세와 전력사용 급등 등을 이유로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개편 움직임이 보였지만, 산업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브리핑을 열 정도였고, 전기요금 대책은 아예 내놓지도 않았었다.

누진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간 11.7배에 달하는 요금체계가 개편돼도 총액이 유지되면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많이 소비하는 가구만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6단계 중 몇 단계를 줄이고, 11.7배의 요금차이 폭을 얼마나 줄이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착수했지만, 기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조환인 한전 사장도 언론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누진제 완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지만, 산업부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